[6.3 지방선거] 조국혁신당 '노동 공약' 발표문

[똑 ‘똑’ 소리 나는 공약① : 첫 노동절(5.1) 기념, ‘노동 공약’ 발표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국혁신당 파란개비 선대위 상임선대위원장 서왕진입니다.

공식적인 첫 5.1 노동절을 맞아

조국혁신당은 특별한 시작을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당은

국민 여러분의 삶을 직접 찾아가는 공약 발표 시리즈,

「똑 ‘똑’ 소리 나는 조국혁신당표 공약」을 시작합니다.

이 이름에는 두 가지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국민 여러분의 고단한 삶의 문을

직접 ‘똑똑’ 두드리며 곁으로 다가가겠다는 소통의 의지입니다.

다음으로, 구호만 요란한 정치가 아니라

실질적 해법을 내놓는 ‘똑소리 나는’

대안 정당이 되겠다는 실천의 의지입니다.

그 첫 시작은 바로 ‘노동’입니다.

기술혁신으로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노동자의 삶은 불안으로 내몰리는 비극,

이제 조국혁신당이 똑소리 나게 해결하겠습니다.

“일자리도, 책임도 지방정부가 진다.”

진짜 사용자가 책임지는 사회,

그 원칙을 현장에서 실현하겠습니다.

첫째, 쪼개기 계약을 막고 생활가능임금을 보장하겠습니다.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 10명 중 6명이

1년 미만 단기 계약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

노동자의 삶을 조각내는 횡포를 멈춰 세우겠습니다.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직·간접 고용 노동 계약 시

“주 15시간 이상” 고용을 보장하고,

11개월 반복계약을 엄격히 금지하겠습니다.

공공 입찰 조건에도 생활가능임금과

주 15시간 이상 고용 보장을 의무화하겠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다음 입찰에서도 불이익을 주겠습니다.

둘째, 청년의 구직 기회를 지키는

‘청년 기·지·개’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청년의 ‘기’를 살리고,

청년의 삶을 ‘지’켜주는

조국혁신당의 청년 노동 ‘개’선책입니다.

취업 준비도 노동입니다.

면접비가 없어 기회를 포기하는 청년이 더는 없어야 합니다.

‘청년면접비책임제’를 도입해

면접에 드는 교통비·숙박비 등 실비를

지자체가 전액 지원하겠습니다.

제도에 참여하는 기업에게도 인센티브를 주겠습니다.

또한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들과

자발적 이직자를 위해

지자체형 ‘구직 안심수당’을 신설하겠습니다.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을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AI 전환 시대, 해고보다 전환을 우선하는 ‘AI 일자리 안심보장제’를 시행하겠습니다.

기술의 발전이 노동자의 절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 일자리 중 327만 개가

AI 대체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방정부가 방패가 되겠습니다.

대규모 감원 전 고용영향평가를 의무화하고,

해고 대신 직무 전환과 재취업을

지방정부가 책임지고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플랫폼·프리랜서 등 비정형 노동자의 사회안전망을 넓히겠습니다.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일하는 방식도 이미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제도는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라는 이름으로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더 이상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비정형 노동자 사회보험료 지원 조례’를 통해

산재·고용보험료를 지원하겠습니다.

아프면 바로 쓸 수 있는

‘지자체형 유급 휴식 보장제’도 추진하겠습니다.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직장가입자처럼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건강검진 바우처’를 지원하고,

직업별 특화 검진 프로그램도 운영하겠습니다.

다섯째, 공공부터 노동권 보장의 기준을 세우겠습니다.

건설현장 임금체불 제로,

노정교섭·원청교섭 실현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공공에서 먼저 실천하고,

민간으로 확산될 수 있는 밑거름을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발표한 공약들은 모두 조례와 예산,

그리고 지방정부의 행정력으로 실행 가능한 것들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이제 중앙정치 이슈를 넘어,

여러분의 집 문앞, 일터 현장에서 답을 찾는

‘생활정당’이자 ‘대안정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똑 ‘똑’ 소리 나는 공약」 시리즈를 통해,

국민의 삶이 어떻게 혁신될 수 있는지

하나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일하는 모든 사람이 존엄한 나라,

조국혁신당이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