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은 「사회권선진국 포럼」의 다섯 번째 주제로 돌봄권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그동안 생소하게 여겨졌던 「돌봄권」을 국민의 당연한 권리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대한민국을 혁신복지국가로 만들기 위해 조국혁신당이 본격적으로 나서겠습니다.
돌봄권은 돌봄을 받을 권리와 돌볼 권리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삶의 모든 영역을 아우르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는 여전히 돌봄이 제대로 된 노동의 취급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 무급노동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임금을 받는 돌봄노동자의 절반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않는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돌봄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라도 돌봄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권리를 보장해줘야 합니다.
오늘 포럼에는 조국혁신당 국회의원들을 비롯, 오랫동안 돌봄권에 대해 연구해온 학자들, 현장에서 근무하는 돌봄노동자와 영케어러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모여, 돌봄권의 현실적 구현을 위한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돌봄권 포럼을 시작으로, 조국혁신당은 모든 국민이 돌봄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입법,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사각지대에 놓인 수많은 돌봄수요자와 돌봄제공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4년 11월 12일(화)에 진행한 [사회권 선진국 포럼 : 5차] 돌봄권 자료집 링크 첨부합니다.
○ 사회권으로서의 ‘돌봄권’ 선언
○ 전국민돌봄권 보장을 위한 핵심 의제 등 수록
* 링크 : https://blog.naver.com/choonsaeng/223657603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