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관련 기자회견]
김지용 후보자는 초대 중수청장 자격이 없습니다.
사퇴하십시오.
초대 중수청장은 검찰개혁의 상징입니다.
그 책무가 매우 무겁고 중요합니다.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는 검찰개혁의 대원칙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중수청의 설립과 출범은 단순히 독자적인 수사기관의 탄생
그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수사-기소의 완전 분리가 왜 필요한지,
중수청의 설립 의미는 무엇인지,
중수청과 공소청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지,
어떤 압박에서도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는
대원칙을 지킬 사람,
70여년 간 이어져 온 형사사법체계의 대전환을
흔들림 없이 이행할 사람,
초대 중수청장은 그런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김지용 후보자는 그런 사람입니까?
중수청장 후보자로 지명되기 전
‘검찰개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본 적이 있습니까?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동의한 적이 있습니까?
정치검찰의 패악질에 단 한 번이라도 저항한 적이 있습니까?
수사 전문성 보다 더 정요한 것은
검찰개혁에 대한 소명의식입니다.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우리 국민들께
각인시켰던 몇 가지 상징적인 사건들이 있습니다.
첫째, 한동훈의 휴대폰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려 했던
정진웅 검사를 윤석열 검찰은 ‘독직폭행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한동훈의 ‘수사방해’를 정진웅의 ‘독직폭행’으로
왜곡하고 기소를 결정했던 검사가 바로
김지용 당시 서울고검 차장입니다.
둘째, 2020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를 청구했을 때,
전국의 검사장들이 집단 반발하며
‘현 상황에 대한 일선 검사장들의 의견’이라는 명칭의
성명을 냈습니다.
김지용 검사장은 그 연판장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셋째, 2021년 성범죄 혐의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해외도피를 막기 위한
출국금지를 검찰은 ‘불법출금’으로 프레임을 전환해
관계자들을 기소합니다.
당시 이광철 민정비서관 기소를 승인한 사람이 바로
대검 형사부장 김지용입니다.
넷째, 2022년, 검찰의 직접수사권 폐지를 추진했을 때,
검찰은 조직적으로 반기를 들었습니다.
당시 직접 브리핑을 열어 검찰의 직접수사권 폐지를
공개적으로 반대했던 사람이 대검 형사부장 김지용입니다.
검찰개혁의 역사에 정반대의 위치에 있던 사람이
검찰개혁의 상징인 중수청장이 된다는 것을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에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고 주장하던 사람이
갑자기 세상이 바꼈다고 성평등가족부장관을 맡겠다고
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검찰개혁의 고비고비마다 윤석열과 한동훈의 편에 섰던 사람.
윤석열의 쿠테타 진압을 무산시키는데 공을 세운 사람이
어떻게 윤석열 내란을 극복하고 들어선 국민주권정부의
초대 중수청장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좌천되었으니 친윤이 아니라구요?
대검 형사부장에서 고검 차장검사로 보직을 옮긴 것을 두고
좌천됐다고 주장합니다.
영전이 안 된 것을 좌천했다고 왜곡해서는 안됩니다.
김지용 후보자는 어제,
과거 자신이 검찰의 수사권 폐지를 반대했던 것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것이었다고 말합니다.
검찰의 논리와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검찰은 항상 그랬습니다.
검찰의 수사권 존치를 주장할 때
언제나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초대 중수청장은 단순히 새로운 조직의 수장이 아닙니다.
검찰개혁의 취지와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상징하는 인물이어야 합니다.
검찰의 기득권 지키기에 앞장섰던 인물,
검찰개혁의 정반대의 위치에 섰던 인물,
검찰의 조직문화와 수사관행이 뼛속 깊이 체화되어 있는 인물,
그런 사람이 중수청장이 된다면
수사-기소의 완전 분리라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온전히 이행할 수 없습니다.
수사전문성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검찰개혁의 확고한 철학이요, 의지입니다.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는 결단하십시오.
어제 브리핑에서는 수사-기소의 분리와 중수청의 출범에
적극 동의한다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후보자의 말이 아니라
과거 행적입니다.
김지용 후보자는
초대 중수청장 자격이 없습니다.
사퇴하십시오.
2026. 9. 15.
조국혁신당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정춘생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차규근, 백선희, 김준형, 김선민, 서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