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파병 검토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정부가 “결정된 바 없다”는 말을 되풀이하는 동안, 파병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프랑스를 국빈 방문해 마크롱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자유와 글로벌 공급망 안정을 위해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습니다. 프랑스는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회복을 위한 다국적 연합체 구상을 주도해 온 국가입니다.
국방부는 현지조사단을 아랍에미리트에 파견해 군 병력과 군사자산이 이용할 작전기지와 기항지, 정비·보급 여건까지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 결과는 국가안전보장회의에 보고될 예정입니다.
대통령은 프랑스에서 호르무즈 공조를 논의하고, 국방부는 중동 현지에서 우리 군의 작전 여건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청와대와 국방부는 또다시 “결정된 바 없다”, “파병을 전제로 한 조사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파병을 전제로 하지 않았다면 왜 우리 군이 이용할 작전기지와 기항지, 정비·보급 여건까지 조사한 것입니까. 파병 가능성이 없다면 조사 결과를 왜 국가안전보장회의에 보고하는 것입니까. 한·프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긴밀한 공조’에 군사적 기여와 우리 군 병력·자산의 파견도 포함되는 것입니까.
이제 정부는 “결정된 바 없다”는 말 뒤에 숨을 수 없습니다.
최종 결정만 내리지 않았을 뿐, 파병에 필요한 외교 협의와 현지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란은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군사 작전에 참여할 경우 이를 미국의 군사행동에 대한 지원이자 전쟁 참여로 간주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경고했습니다. 정부의 모호하고 오락가락하는 행보가 대한민국을 군사 충돌의 당사자로 인식하게 할 위험을 키우고, 우리 국민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5조는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유엔의 결의도 없고 국제법적 정당성도 확보되지 않은 미국의 침략전쟁에 대한민국 군대와 군사자산을 보내는 것은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윤석열 정부조차 우크라이나 전쟁에 우리 군을 파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국민주권정부를 자임하는 이재명 정부가 미국의 압박에 밀려 불법적인 침략 전쟁을 지원하는 파병을 검토할 수 있겠습니까.
“결정된 바 없다”고 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결정하면 됩니다. 대한민국은 미국의 침략 전쟁에 파병하지 않는다고 선언하면 됩니다. 말로는 “결정된 바 없다”고 하면서 행동으로 파병을 준비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지난 3월, 우리 개혁진보 4당 의원들은 <호르무즈 해협 군사 파병 반대 결의안>을 공동발의했습니다. 당시 결의안에서 경고했던 파병의 위험이 이제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국회는 파병 반대 결의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정부의 위험한 선택을 막고, 대한민국이 이 전쟁에 가담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파병의 수렁으로 몰아넣으려는 외교·안보 관료가 있다면, 그 경위와 전모를 낱낱이 규명하고, 국민 앞에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엄중히 경고합니다.
정부는 호르무즈 파병 검토를 즉각 중단하고, 파병 불가를 선언하십시오.
2026년 9월 11일(금)
조국혁신당 김준형 원내대표·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기본소득당 오준호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