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에서 ‘삶의 개혁’으로,
조국혁신당의 ‘다음’을 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차규근입니다.
저는 오늘, 오는 7월 25일 조국혁신당 전당대회에서 선출하는 최고위원에 출마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조국혁신당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지켜봐 주시는 국민 여러분.
조국혁신당은 검찰개혁의 절박함 위에서 태어난 정당입니다.
무너진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고, 오만한 권력기관을 국민 앞에 바로 세우기 위해 만들어진 정당입니다.
그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검찰개혁은 반드시 완수되어야 합니다.
조국혁신당은 그 책임을 결코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선거를 통해 뼈아프게 확인했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조국혁신당의 절박함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절박함만으로는 국민의 삶을 바꿀 수 없습니다.
국민의 삶 속에서 체감되는 답을 만들지 못한다면,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조국혁신당의 다음을 말하고자 합니다.
‘검찰개혁’은 우리의 출발점입니다. 그러나 국민 ‘삶의 개혁’은 우리가 열어야 할 다음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이제 두 번째 출발선에 서야 합니다.
권력기관을 바로 세우는 개혁에서, 국민의 삶을 바꾸는 개혁으로.
분노와 절박함을 모으는 정당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효능을 만드는 정당으로.
여의도 안의 혁신정당에서, 국민 삶 속의 혁신정당으로.
조국혁신당의 다음을 여는 최고위원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정치 경험이 길지 않습니다.
정치공학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정치가 결국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은 자신을 앞세우지 않고 비우는 데서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비우고, 당을 우선하고, 국민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데서 시작한다고 믿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저는 오직 그 마음으로 일해 왔습니다.
당이 필요로 하는 일이라면 피하지 않았습니다.
제 개인의 유불리보다 당의 필요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스포트라이트 받는 자리보다 묵묵히 책임지는 자리에 서고자 했습니다.
상임위 배정, 대구시당위원장직, 부산·경남 책임의원제, 미창당 지역인 경북지역 관리, 지역위원장직, 특위 위원장직까지 당이 요청한 일이라면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주말에도 대구로, 부산으로, 창원으로, 포항으로 다녔습니다.
체력적으로 부담이 가고 세간의 주목을 받는 일도 아니었지만 저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지역 조직을 튼튼하게 함으로써 당의 자강을 하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일은 하나의 질문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무엇으로 국민의 마음을 얻을 것인가?
조국혁신당은 어떻게 제3당의 역할을 증명할 것인가?
조국혁신당은 어떻게 민주개혁진영의 정권 재창출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인가?
저는 이 질문에 답하는 최고위원이 되겠습니다.
답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시작한 검찰개혁을 끝까지 완수하되, 그 개혁의 에너지가 국민의 삶 속에서 효능으로 느껴지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길을 다섯 가지 당의 과제로 열고자 합니다.
첫째, 검찰개혁을 법과 제도로 완성하겠습니다.
검찰개혁은 조국혁신당의 출발점이자 가장 기본적인 존재 이유입니다.
이 과제는 흔들려서도, 지연되어서도 안 됩니다.
저는 2년 전 수사절차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최근에는 검찰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수사협력및통제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폐지해야 합니다.
동시에 경찰 수사의 남용과 지연, 사건 암장을 막을 통제장치도 세워야 합니다.
개혁은 국민을 불안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권력기관의 힘은 줄이고, 국민의 권리는 더 두텁게 지켜야 합니다.
저는 조국혁신당의 검찰개혁이 구호에 머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법으로 완성하고, 제도로 남기겠습니다.
둘째, 조국혁신당을 주거불안에 답하고 주거 패러다임을 바꾸는 정당으로 만들겠습니다.
국민의 삶은 주거에서 시작됩니다.
노곤한 몸을 편히 누일 곳이 불안한 사람에게 미래를 말할 수 없습니다.
월세를 내고 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청년에게 희망을 말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문제는 단순한 주거 문제가 아닙니다.
청년의 미래, 무주택자의 존엄, 결혼과 출산, 민주개혁진영의 신뢰, 그리고 정권재창출이 걸려 있는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책상 위의 해법이 아니라, 실제로 시민들이 살고 있는 현장에서 답을 찾고자 했습니다. 별내와 지축의 협동조합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인 위스테이를 찾았고, 연신내역 청년안심주택 현장도 찾았습니다.
국민은 거창한 말보다 안전하고 부담가능한 보금자리를 원합니다.
청년은 위로보다 감당 가능한 월세를 원합니다.
이 시대는 주거 패러다임의 근본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 신토지공개념입법추진단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조국혁신당이 주거 문제와 관련하여 먼저 말하고, 먼저 준비하고, 먼저 실행하는 정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이 추구하는 사회권선진국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인 주거권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의 패러다임을 바꾸겠습니다.
셋째, 자산불평등에 단호하게 맞서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불평등은 이제 임금의 격차를 넘어 자산의 격차가 되었습니다.
태어난 집의 차이가 출발선을 가르고, 부모의 자산이 자녀의 기회와 미래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능력주의를 넘어서 이제 자산상속 계급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를 그대로 두고 우리가 청년들에게 공정과 희망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부동산보유세 정상화와 금융투자소득 과세 필요성을 말해왔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될 때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반대토론을 했습니다.
정치적으로 불리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피하는 말을 할 때 조국혁신당의 존재 이유가 생깁니다.
부모의 재산이 자녀의 운명을 결정하지 않는 사회.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 미래를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
조국혁신당이 그 길에서 머뭇거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붕괴시키는 자산불평등에 단호하게 맞서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조국혁신당에 기대하는 것, 조국혁신당의 자강의 길은 바로 자산불평등에 단호하게 맞서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넷째, 녹색·생명·안전의 가치로 조국혁신당의 외연을 넓히겠습니다.
지난해 경북 대형 산불 당시, 저는 자진해서 산불특위 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대중적으로 인기있는 것도 아니었고,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활동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300명 국회의원 중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기에 열과 성을 다하였습니다.
불타는 산은 단지 산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의 문제였고, 무너지는 지역의 문제였고, 기후위기 시대 국가의 책임과 올바른 산림정책을 묻는 문제였습니다. 숲에 살고 있는 말 못하는 다양한 생명들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기후위기는 먼 미래가 아닙니다. 당면의 현실입니다.
이미 지역을 태우고, 농어촌을 흔들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검찰개혁의 정당이면서 동시에 생명과 안전의 정당이어야 합니다.
녹색은 장식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산불과 산림재난,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그리고 지역소멸 대응 문제를 조국혁신당의 중요한 확장축으로 만들겠습니다.
다섯째, 조국혁신당이 먹고사는 문제 앞에서도 실력 있는 정당임을 증명하겠습니다.
국민의 삶은 거창한 구호 속에 있지 않습니다.
가게 문을 열기 전 확인하는 도시가스 등 공과금고지서에 있습니다. 원자재값과 인건비 사이에서 버티는 중소기업의 힘든 하루에 있습니다.
일감이 줄어드는 지역 산단과, 내일을 장담하기 어려운 골목상권에 있습니다.
제가 배정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바로 그 문제를 다루는 상임위입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과 벤처, 지역산단과 제조업, 수출과 통상,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미래가 모두 이 안에 있습니다.
저는 산중위 상임위 활동을 개인의 성과로 끝낼 생각이 없습니다.
조국혁신당이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는 당의 전초기지로 만들겠습니다.
현장의 한숨이 당의 의제가 되고, 당의 의제가 법안과 예산이 되고, 법안과 예산이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지게 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은 검찰개혁만 말하는 정당이 아닙니다.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정당을 넘어, 국민의 하루를 바꾸는 정당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산중위에서 그 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많은 분들이 당의 위기를 말합니다.
많은 분들이 당의 자강을 말합니다.
많은 분들이 조국혁신당의 진로를 묻습니다.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조국혁신당의 자강은 우리끼리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 삶 속에서 유능한 정당이 되는 것입니다.
당원의 자부심이 국민의 정치효능감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검찰개혁의 절박함이 주거와 불평등, 기후와 안전, 먹고사는 문제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저 차규근은 정치 경험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맡은 일은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당이 필요로 하는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불리해도 해야 할 말은 피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저는 당에 꼭 한 명은 있어야 하는 그런 최고위원이 되겠습니다.
시대의 과제인 검찰개혁은 책임지고 끝까지 완수하겠습니다.
그리고 검찰개혁으로 시작한 조국혁신당을 국민 삶의 개혁으로 확장하겠습니다.
주거불안 앞에서 답하는 정당.
자산불평등에 단호하게 맞서는 정당.
녹색·생명·안전의 가치로 미래를 준비하는 정당.
먹고사는 문제 앞에서도 실력을 증명하는 정당.
그런 조국혁신당을 만들겠습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조국혁신당이 추구하는 사회권선진국을 실현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검찰 개혁’에서 ‘삶의 개혁’으로.
‘여의도 안의 혁신정당’에서, ‘국민 삶 속의 혁신정당’으로.
‘당원의 자부심’에서 ‘국민의 정치효능감’으로.
‘조국혁신당의 절박함’에서 ‘대한민국의 변화’로.
제가 가장 잘하는 방식으로, 당원 여러분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7월 6일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차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