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차 의원총회 모두 발언>
- 26.9.29.(화) / 국회 본관 당회의실(224호)
■ 김준형 원내대표
안녕하십니까. 원내대표 김준형입니다.
북한군 포로 송환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3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군 포로 2명을 대한민국으로 보냈다고 공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비공개 합의를 어긴 일방적 공개에 유감을 표하자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그런 약속이 없었다는 식으로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27일, 우리 정부가 공개한 협의 경위는 달랐습니다.
비공개를 먼저 요구한 쪽은 오히려 우크라이나였습니다.
우리 정부도 포로와 가족의 안전을 고려해 비공개에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늘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무차별 정쟁거리로 삼았습니다.
정부가 김정은 국무위원장 심기를 건드릴까 봐 숨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 설명이 나온 뒤에도 이재명 대통령을 김정은 비서실장인지 헷갈린다고 하며 하야까지 거론했습니다.
저열하기 짝이 없는 터무니없는 주장은 이제 새롭지도 않습니다만, 북한군 포로 송환은 국민의힘이 먼저 요구했던 일입니다.
선택적 기억상실입니까?
당신네들에게는 합리적인 설명도 아깝지만, 한번 짚고 갑시다.
김정은 위원장의 심기를 살폈다면 포로를 아예 데리고 오지 않았겠지요. 국민의힘은 이번 포로 송환 전까지 김정은 눈치 보지 말고 무조건 송환하라고 했었지요.
마치 북한군의 생명과 인권이 가장 중요하다는 속 보이는 위선까지 떨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송환하니 생명도 인권도 사라졌습니다.
포로 송환이라는 본질은 외면한 채 비공개했다고 공격합니다.
포로의 신변 보호는 국제인도법의 원칙입니다.
제네바 제3협약은 전쟁포로를 폭력과 위협뿐 아니라 ‘공중의 호기심’, 대중의 호기심으로부터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에게 요구합니다.
외교·안보를 정쟁거리로, 당신의 당권 유지의 수단으로 삼지 마십시오. 북한에 남은 가족들의 안전도 안중에 없는 그야말로 구제불능입니다. 근거 없는 발언은 즉각 사과하고 다시는 반복하지 말기를 경고합니다.
대통령을 흔들기 위해 국익까지 흔드는 것, 그것이야말로 안보를 해치는 일입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를 향해서도 강력하게 항의하는 바입니다.
비공개하기로 합의하고도 송환 사실을 일방적으로 공개한 경위를 분명히 설명하고 공식 사과하십시오.
그동안 한국 정부를 향하여 무기 제공과 파병까지 요구하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막 가자는 것입니까?
더욱이 우크라이나 대통령 비서실장은 27일 인터뷰를 통해 남북한 충돌이 임박했다며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까지 부추기는 믿을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우크라이나의 편에서 외교적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대러 경제제재를 꾸준하게 유지했고, 대규모 원조를 제공해왔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원수로 갚다니요.
우크라이나 정부는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합니다. 정부는 단호하게 대응하십시오.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크라이나 정부가 책임 있게 행동하지 않는다면, 대 우크라이나 정책의 변화까지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 강경숙 원내부대표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원내부대표 강경숙입니다.
지난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끝내 거부했습니다.
노태악 전 대법관의 자리는 지금까지 반년 넘게 비어 있습니다.
그 공백만큼 대법원에서 재판을 기다리는
국민의 시간도 길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재제청을 포함한
여러 방안을 대법원장에게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행정처에서도 재제청을 해법으로 올린 것입니다.
그런데도 조 대법원장은 이 해법을 걷어찼습니다.
거부의 책임을 대통령의 공문 탓으로 돌렸습니다.
공문에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가 적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에게 '빨간 펜'을 들이대면서
정작 자신은 '백지 답안'을 낸 것입니다.
선출되지는 않은 대법원장이 대통령보다 높은 자리입니까?
사법부 최고 책임자의 결정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독단입니다.
조 대법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궁금한 것은 "공보관을 통해" 전하고
"국정감사 등을 통해" 이야기하겠다.
법사위도 어제 조 대법원장을 10월 6일
국정감사의 일반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말하겠다는 뜻은 환영합니다.
다만 이번에는 달라야 합니다.
지난해 조 대법원장은 증인선서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법부 독립을 이유로 증언을 거부하며
"법관은 판결로 말한다."고 했습니다.
대법관 재제청을 거부한 결정이 판결입니까?
지금 논란은 대법관 인사에 관한 것입니다.
인사는 설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규탄하건대, 사법부의 독립은 국민의 재판을 지키는 방패이지
대법원장 개인의 설명 책임을 가리는 가리개가 아닙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촉구합니다.
첫째, 10월 6일 공보관 뒤에 숨지 말고
증인석에서 선서하고 정정당당하게 답하십시오.
행정처가 올린 재제청 방안을 왜 버렸는지
본인의 입으로 밝혀야 합니다.
둘째, 청와대와의 협의 경과와 법원행정처의 보고 문서를
국회에 제출하십시오.
대통령에게 요구했던 '근거와 사유'를
이제는 대법원장이 내놓을 차례입니다.
국민은 대법원장의 책임 있는 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묻습니다.
대법원장 한 사람이 '안 된다'고 하면
대법원과 국민 전체가 멈춰 서야 합니까?
이대로라면 사람이 바뀌어도 같은 일이 되풀이될 것입니다.
조국혁신당은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을 합의제 기구에 맡기는 법원조직법 개정에 앞장서겠습니다.
■ 김재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김재원 국회의원 입니다.
추석 연휴에도 아이치·나고야에서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이
국민께 값진 기쁨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선수와 지도자 여러분의 땀과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번 아시안게임을 준비하는 과정은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대회를 앞두고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입주한 9개 종목단체의
사무실이 95일 동안 사실상 봉쇄됐습니다. 국가대표 지원과
국제대회 준비에 필요한 행정마저 흔들렸습니다.
대한축구협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팀 감독 선임부터 협회 운영과 회계,
심판과 각종 의사결정의 공정성 문제까지,
제가 청문회와 문체위에서 확인하고 지적해 온 문제들의 근본에는
결국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체육행정은 과연 선수를 중심에 두고 있는가.
그런 혼란 속에서도 선수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훈련했고, 결국 경기장에서 자신의 실력으로 국민께 답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선수들에게 답해야 합니다.
선수들이 행정의 공백과 체육단체의 문제까지 짊어진 채
경기장에 서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선수는 훈련과 경기에 집중하고,
행정은 선수를 제대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우리 선수들의 선전에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보냅니다.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 대한축구협회를 비롯한 체육행정의 문제를
끝까지 점검하고, 선수가 중심이 되는 체육행정을 바로 세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