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김준형 원내대표
“DMZ 지뢰사고, 정쟁 아닌 철저한 진상규명 먼저”
“유엔사, DMZ 관할권 주장해 온 만큼 이번 사고 역할 분명히 밝혀 야”
“권한만 있고 책임은 없는 관할권 있을 수 없어”
조국혁신당 김준형 원내대표는 28일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추정 폭발 사고와 관련해 “지금 필요한 것은 정쟁이 아니라 진상규명”이라며 사고 원인과 작전 결정 과정, 유엔군사령부의 역할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21일 비무장지대에서 수색로를 개척하던 우리 군 간부 3명이 지뢰 추정 폭발로 다쳤다”며 부상 장병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했다.
이어 “폭발한 지뢰가 북한군이 최근 매설한 것인지, 과거 유실된 지뢰인지는 조사 중”이라며 “북한이 군사분계선 남쪽에 지뢰를 매설한 것으로 확인된다면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며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아직 조사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다”며 “국민의힘이 북한 소행을 기정사실화하고 탄핵까지 거론하며 대통령 책임론을 펴는 것은 진상규명이 아니라 결론을 정해놓은 정치공세”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누가 수색로 개척을 결정했는지, 위험 평가는 제대로 이뤄졌는지, 장병들의 안전대책은 충분했는지 밝혀야 한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특히 유엔사에 대해서는 “계획을 언제부터 알고 있었는지, 우리 군과 어떤 협의를 했는지, 지휘하거나 승인했는지, 안전조치에는 어떤 역할을 했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엔사가 DMZ 출입과 관할권을 강하게 주장해 온 만큼 이번 사안에서도 어디까지 관여했는지 분명히 답해야 한다”며 “지휘나 승인 여부가 확인된다면 그에 따른 책임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DMZ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유엔사의 권한과 책임을 더 이상 관행과 해석에만 맡겨둘 수 없다”며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분명히 하고 유엔사의 권한과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 권한만 있고 책임은 없는 관할권은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조국혁신당은 사고 원인과 북한군의 지뢰 매설 여부, 작전 결정 과정과 유엔사의 역할까지 끝까지 확인하겠다”며 “진상은 철저히 밝히고, 책임은 분명히 묻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