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
- 26.9.28(월) / 국회 본관 당회의실 224호 -
■ 신장식 당대표
불평등과 싸우는 조국혁신당 대표 신장식입니다.
연휴에 <노무현 평전>을 읽다가 가슴 철렁한 구절을 마주쳤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국가적으로나 정당으로나 지난날의 역사를 봤을 때 분열의 역사가 가장 치명적 손실을 입혔다. ”
추석 민심은 ‘불만과 불안’, 두 단어로 정리됩니다 ‘대통령이 호소해도 갈라치기가 계속된다. 여권은 180여 석을 갖고도 내란 청산과 개혁을 제대로 못 한다.지표는 좋아졌다는데, 민생은 좀체 좋아지지 않는다.
’마뜩잖은 상황이 젊은 층에는 ‘불만’, 중장년에는 ‘불안’으로 작용합니다.
이에 저는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민주당은 ‘갈라치기 단절’을 선언하십시오. 지금도 민주당 일부와 유튜버들은 이재명 대통령 매명(賣名)을 합니다. 비난과 조롱은 물론 상스러운 말과 욕설도 서슴지 않습니다. 대통령 지지율 다 까먹고, 국민의힘에 역전당하고,2028년 총선 앞두고서야 비대위를 꾸리느니, 새 피를 모시느니 그렇게 할 겁니까?
내란 세력, 불평등과의 싸움은 도외시한 채 동지를 적으로 몰아대는 자들은 밀정이거나, 장사치입니다. 이들이 진짜 위험한 적입니다. 단호하게 절연을 선언하십시오.
둘째, 국회에 불평등 해소 특위를 만듭시다. 일본에서 1980년대 중반 거품 경제 붕괴에 일자리 상실, 구매력 실종 등은‘잃어버린 30년‘으로 이어졌습니다. 불평등이 불평등을 낳는 악순환이 계속됐습니다.
국회에 불평등 해소 특위를 설치해서, 그런 악순환을 끊어야 합니다. 청년 어려움, 부동산 문제, 금융 및 자산 약자 문제 해법 등을 마련합시다.
셋째, 지난 대선 때 원탁회의를 되살립시다. 지금, 내란 세력 버티기에, 내부 분열이라는 두 개의 전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어느 한 곳에서도 져서는 안 됩니다.각자 주장만으로는 안 됩니다. 내란과 맞설 때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선거 패배가 현실화되면, 윤석열의 어퍼컷 세리머니가 재연될 것입니다.다시 원탁회의를 열고, 민주진보진영이 할 일을 하나하나 되살려 실천합시다.
농지 전수 조사 여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농민, 임차인 모두 걱정하고 있습니다. 농지 가격 하락, 농지 담보 대출 연장 거절도 벌어집니다. 자칫 농지가 경매당 할 위기에 몰릴 수 있습니다. 대출금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한 금융기관은 손실을 봅니다. 일이 겹치면 지역 경제에 충격이 갈 수 있습니다.
농지 은행의 농지 매입 계획도 현장에서는 불통입니다. 매도 물량이 일시에 폭증한 반면 예산과 농지 은행의 매입 한도는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대기 순번에 걸린 농민들은 수년 이상 기약 없이 기다려야 하는 병목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농민을 보호하는 동시에, 투기를 실질적으로 막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대출 문제는 정부가 농협, 신협 등 금융기관과 협의해야 합니다.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제 방법을 논의해야 합니다. 농지법상 임차인 보호 장치도 더 적극 적용해야 합니다.
반면 투기 목적은 강력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일정 기간 유예를 주되 반드시 처분토록 해야 합니다.
대증요법뿐만 아니라, 제도적 개선이 필수입니다.
기껏 농사지었지만, 비룟값도 못 벌면 경자유전 원칙은 허망한 일입니다.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키고, 농가 소득도 보전해야 합니다. 필요한 농지 총량을 국가가 관리하는 ‘농지총량제’ 도입도 검토해야 합니다.
정부는 언론에만 설명하지 말고, 농민과 직접 소통해야 합니다. 답은 늘 현장에 있습니다.
■ 김준형 원내대표
안녕하십니까. 원내대표 김준형입니다.
지난 21일 비무장지대에서 수색로를 개척하던 우리 군 간부 3명이 지뢰 추정 폭발로 다쳤습니다. 수색대대장을 포함한 2명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정말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부상 장병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무엇보다 이번 사고의 진상을 철저히 밝혀야 합니다. 우리 군은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북한군의 지뢰 매설이 의심되는 지형 변화를 확인하고 유엔사에 현장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사고는 유엔사 조사단의 현장 접근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폭발한 지뢰가 북한군이 최근 매설한 것인지, 과거 유실된 지뢰인지는 조사 중입니다.
북한이 군사분계선 남쪽에 지뢰를 매설한 것으로 확인된다면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입니다. 사실이라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조사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결론부터 내려서는 안 됩니다.그런데 국민의힘은 북한 소행을 기정사실화하고, 탄핵까지 거론하며 대통령 책임론을 펴고 있습니다.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것과 결론을 정해놓고 정치공세를 벌이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탄핵 전문당임을 자인하는 것입니까?
피탄핵 전과 2범이 할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해산이 마땅한 당이 할말은 아닙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쟁이 아니라 진상규명입니다.
누가 수색로 개척을 결정했는지, 위험 평가는 제대로 이뤄졌는지, 장병들의 안전대책은 충분했는지 밝혀야 합니다.
유엔사 역할도 확인해야 합니다. 유엔사가 계획을 언제부터 알고 있었는지, 우리 군과 어떤 협의를 했는지, 지휘하거나 승인했는지, 안전조치에는 어떤 역할을 했는지 밝혀져야 합니다.
유엔사가 DMZ 출입과 관할권을 강하게 주장해 온 만큼, 어디까지 관여했는지 확인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아시다시피 유엔사는 국회가 발의한 <DMZ 평화적 이용 법안>에도 공개적으로 반대해 왔습니다. 평화적·비군사적 목적의 출입까지 유엔군사령관의 권한이라고 강하게 주장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사안의 책임소재에 분명히 답해야 합니다. 평화적 이용에는 관할권을 강하게 주장하면서, 정작 자신들의 현장 조사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모호해서는 안 됩니다. 지휘나 승인 여부가 확인된다면 책임도 져야 합니다.
제이비어 브런슨 유엔군 사령관에 묻습니다.그동안 우려할 만한 표현을 동원하며, 한국을 전략 거점으로 말해왔는데,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선택적으로 침묵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책임있게 대답하십시오.
진상규명 후에는 근본적인 문제를 정리해야 합니다.DMZ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유엔사의 권한과 책임을 더 이상 관행과 해석에만 맡겨둘 수 없습니다.
DMZ 평화적 이용 논의를 본격화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분명히 하고, 유엔사의 권한과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권한만 있고 책임은 없는 관할권은 있을 수 없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사고 원인과 북한군의 지뢰 매설 여부, 작전의 결정 과정과 유엔사의 역할까지 끝까지 확인하겠습니다.진상은 철저히 밝히고, 책임은 분명히 묻겠습니다.
■ 차규근 최고위원
최고위원 차규근입니다.
"경제가 호황이라는데, 내 삶은 왜 여전히 팍팍합니까?"
이번 추석 민심이 정치에 던진 질문입니다.
숫자만 보면 호황이 맞습니다. 반도체 수출은 연일 사상 최대치를 찍고 있고, 올해 7월까지 무역흑자는 이미 지난해 1년치의 두배를 넘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통장에는 다른 숫자가 찍혔습니다. 한국은행은 7월과 8월, 두 달 연속 기준금리를 2.5%에서 3.0%로 올렸습니다. 호황은 수출 통계에 찍혔고, 금리 인상은 가계의 이자 고지서에 찍혔습니다.
그 사이 가장 크게 웃은 곳은 은행입니다. 국내 은행의 올해 상반기 이자이익은 32조 2천억 원, 반기 기준 역대 최대입니다. 두 차례 금리 인상이 시작되기도 전의 숫자입니다.
그런데 은행이 이자로 100원을 벌 때, 서민금융을 위해 내놓는 돈은 1원도 안 됩니다. 지난해 60조 원이 넘는 이자이익을 거둔 은행권이, 올해 서민금융진흥원에 내는 출연금은 3,800억 원 남짓입니다. 그마저 대출 잔액 기준이라, 금리가 올라 이자수익이 아무리 늘어도 한 푼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금리가 오를 때마다 '상생금융'이라는 이름으로, 은행이 당국 눈치를 보며 그때그때 마지못해 돈을 내놓았습니다. 은행은 관치라고 억울해하고, 국민은 무슨 기준으로 얼마를 내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소모전입니다.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은행이 금리 인상을 틈타 폭리를 챙기지 못하도록 제도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영국은 은행에 별도의 은행세를 물리고, 리투아니아는 평소보다 크게 늘어난 이자수익에 부담금을 매겼습니다. 우리도 초과이익의 산정 기준과 환수 방식을 법률로 정해, 은행의 선의에 따라 국민에게 돌아갈 몫이 달라지지 않도록 하는 근본적인 방안을 적극 논의해야 합니다.
그렇게 거둔 재원은 금리 인상의 비용을 떠안은 국민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연체가 나기 전에 금리를 깎고 만기를 늘려 주는 선제적 채무조정,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비용 지원, 빚을 정리한 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초금융 보장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반도체가 역대 최고라면, 국민의 살림도 나아졌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익은 은행에 쌓이고 부담은 서민이 지는 호황이라면, 그것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서민의 삶을 더 힘들게 하는 경제불평등을 반드시 타파하겠습니다.
서민 주거 문제에 대해서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30억 짜리 집의 1년 종부세보다, 세입자의 한 달 월세가 더 비쌉니다."
지난 한 달, 정치권은 수십억 원짜리 주택의 종부세 문제로 열을 올렸습니다. 30억 원짜리 집 한 채 가진 사람이 거주냐 비거주냐에 따라 1년에 세금을 얼마 더 낼지 덜 낼지를 두고 한 달 내내 씨름했습니다. 고위당정협의회가 열렸고, 정부안은 발표 29일 만에 뒤집혔습니다. 그래도 모자란다며 또 고치자고 하고 있습니다.
정부 시뮬레이션을 보면, 시가 30억 원짜리 집을 10년 보유한 60세 1주택자가 지금 내는 종부세는 1년에 91만 원입니다. 서울 세입자의 평균 월세는 한 달에 131만 원입니다. 30억 원짜리 집의 1년 종부세보다 세입자의 한 달 월세가 훨씬 더 비쌉니다.
그 한 달 동안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6억 3천만 원을 넘어 역대 최고를 찍었습니다.
그 한 달 동안 서울 주택 평균 월세는 사상 처음 130만 원을 넘었습니다.
그 한 달 동안 원룸을 포기한 청년들은 고시원 방 한 칸을 찾아 헤맸고, 그마저도 만실이었습니다.
수십억 원짜리 집을 가진 사람의 세 부담을 한 달 내내 논의하는 동안, 매달 월세 걱정을 해야 하는 서민의 문제는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도 못했습니다.
서울 가구의 절반 이상이 세입자고, 지하방·옥탑방·고시원에 사는 가구의 절반 가까이가 청년인데도, 평범한 서민의 삶은 정치의 논의에서 소외돼 있었습니다.
추석 명절을 보내고 돌아온 집에서는 다음 달 월세와 다음 계약 걱정 없이 마음 편히 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정치가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일상입니다.
30억 원 자산에 종부세를 얼마나 매길지를 두고 한 달을 싸우는 정치라면, 무주택 서민의 월세를 두고는 1년 내내 싸워도 모자랍니다.
조국혁신당은 정부와 국회가 세입자의 월세 문제를 더는 뒷전으로 미루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불평등과 싸우는 조국혁신당이 무주택 서민들의 삶과 함께 하겠습니다.
■ 황현선 최고위원
최고위원 황현선 입니다.
추석 민심은 기대보다 깊은 우려와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대통령 참모들의 협량함과 통합을 외면한 정부 여당의 태도가 민심을 등지고 개혁의 동력을 스스로 갉아먹고 있습니다.
당장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이 불과 닷새 앞으로 다가왔지만 조직의 수장은 임명조차 안 되었고, 수사 인력은 정원의 30%가 넘게 비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법 정의의 핵심이 된 국가 수사기관의 출범 직전부터 공백과 파행이라는 전대미문의 사태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또한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경찰청장, 공수처장, 중수청장 등 사법행정기관의 수장이 모두 공석입니다.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총체적 파행의 중심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그 중심에는 개혁을 무력화하고 국정 난맥상을 야기한 민정수석실이 있습니다.
민정수석실은 개혁의 관리자가 되기는커녕 스스로 정부 권력 기관의 상왕 노릇을 하며 개혁의 판을 흔들고 있습니다.
첫째, 민정수석실은 개혁의 대상을 우대하며 검찰 개혁의 본질을 정면으로 배신하고, 표적 수사와 조작·기소의 폐단을 끊어내고 중수청을 독립적 수사기구로 세워야 할 자리에 또다시 검찰 출신 인사를 논의하고 꽂아놓고 있습니다.
개혁 기구의 정체성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검찰 기득권의 세대교체를 강조한 비겁한 타협이 오늘의 중수청 동력을 갉아먹는 근본 원인입니다.
둘째, 부실한 검증과 무력한 후속 조치로 사법 행정을 마비시킨 직무유기의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초대 청장 후보자를 지명해 놓고도 늑장 대응과 부실 검증으로 청문회조차 마무리 짓지 못한 채 수장 공백을 방치했습니다.
2,800여 명 규모의 초대형 수사 기관을 수장도 없이 개문발차시키겠다는 것은 민정수석실의 인사 검증 관리 기능이 완전히 사망했음을 자인한 증표입니다.
셋째, 눈가림식 조직 설계로 사법 공백의 위험을 초래했습니다. 정원의 3분의 1 이상 비어 있는 채로, 7대 중대 범죄 수사를 맡기겠다는 것은 국민을 사법 공백 위험에 무책임하게 방치하는 행태입니다.
뿐만 아니라 민정수석실은 사법부와의 갈등을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법비 조희대가 헌정 질서를 흔들어 댈 때 민정수석실의 역할은 없었습니다. 민정수석실은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인사 검증도, 국정 혼란을 막을 최소한의 정치적 소통과 조율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무능과 방관으로 사법 개혁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렸습니다.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인사 시스템 재점검은 실질적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참모가 대통령으로 향하는 공격을 막기는커녕 대통령 뒤에 숨어서 자리 보전에만 급급해 보이는 게 현실입니다. 대통령은 참모들의 과오까지 포용하려 들지 마십시오.검증은 놓치고 소통은 막히고 갈등은 방치함으로써 개혁 과제를 누더기로 만들고, 민정수석실을 비롯해 대통령 비서실 전체에 대한 대대적인 인사 쇄신이 필요합니다.
대통령의 눈과 귀가 될 참모들의 역할과 기능 전반을 전면 혁신해야 합니다.조국혁신당은 개혁의 탈을 쓴 검찰 기득권 세대교체 시도와 법비들의 사법 개혁 무력화를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결단해 주십시오. 국민의 삶과 존엄을 보호하는 완전한 검찰 개혁의 대원칙으로 돌아와 주십시오.
대대적인 인적 쇄신으로 국민이 원하는 진짜 개혁의 길로 돌아오십시오.
■ 김형연 최고위원
최고위원 김형연입니다.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 자리가 200일 넘게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과 대법원장은 여전히 제청권이 우선이냐, 임명권이 우선이냐를 놓고 맞서고 있습니다.
저는 다시 묻겠습니다.
대법관 제청권과 임명권은 누구를 이기라고 헌법이 준 권한입니까?
아닙니다.
헌법기관 구성권은 권한인 동시에 책임입니다.
헌법은 대법원장에게 제청권을, 대통령에게 임명권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서로의 권한을 존중하고 협력하여 제때 대법관을 임명하라는 뜻입니다.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해 대법관 자리가 200일 넘게 비었다면, 이제 두 분 모두 국민께 설명해야 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장은 김민기 후보만은 안 된다는 입장이고, 대통령은 김민기 후보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희대 대법원장께 묻겠습니다.
김민기 후보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39명의 심사대상자 가운데 적격이라고 판단해 추천한 네 명 중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대법관 공석을 이렇게 장기간 방치하면서까지 김민기 후보는 안 된다는 것입니까?
김 후보자의 배우자가 현직 헌법재판관이어서 재판소원 사건에서 이해충돌 우려가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배우자가 대법관이라는 이유만으로 헌법재판관의 판단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전제한다면, 대학 동기나 오랜 직장 동료의 재판이라고 해서 무엇이 다릅니까?
현재 헌법재판관들은 모두 오랜 법관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법관 후보가 될 고위 법관들과 학연과 근무연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 논리라면 도대체 누가 대법관이 될 수 있습니까?
대통령께도 묻겠습니다.
보도대로 김민기 후보를 원한다면, 왜 김민기여야 하는지 국민께 설명하십시오.
대법관 장기 공석까지 감수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야 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22일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에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없다”며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국민이 지금 듣고 싶은 것은 문서에 어떤 문구가 빠졌는지에 관한 법리논쟁이 아닙니다.
왜 그런 절차적·법률적 이견 때문에 대법관 한 자리를 계속 비워두어야 하는지, 그 실질적인 이유입니다.
대통령도 대법원장도 자신의 권한만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제청권이든 임명권이든, 권한을 주장하려면 그 권한 때문에 발생한 장기 공석에 대해 국민께 설명할 책임도 져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행동해야 합니다.
헌법 제104조 제2항이 정한 대법관 임명 절차의 첫 단추는 대법원장의 제청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께 강력히 촉구합니다.
대통령과 협의하십시오.
필요하다면 다시 대법관후보추천 절차를 밟으십시오.
그리고 신속히 대법관 후보자를 다시 제청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새로 대법관이 임명될 때까지 오늘 당장 조희대 대법원장이든,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든, 그 누구라도 재판하는 대법관의 빈 자리를 메우십시오.
대법관 자리는 대통령의 자리도, 대법원장의 자리도 아닙니다.
국민의 재판을 위한 자리입니다.
제청권과 임명권의 승자를 가리는 동안 피해를 보는 사람은 대통령도 대법원장도 아닙니다.
재판을 기다리는 국민입니다.
이제 권한 다툼을 끝내고,
헌법이 맡긴 책임을 다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