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민심 기자간담회>
-26.9.27.(일) / 국회본관 당회의실(224호)
■ 김준형 원내대표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김준형입니다.
긴 추석 연휴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모두 가족들과 따뜻한 건강한 한가위 보내셨기를 바랍니다.
명절에도 국민의 생활과 안전을 지켜주신 노동자와 군 장병, 경찰과 소방공무원, 의료진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연휴 기간 지역 곳곳에서 국민들을 만났습니다.
오늘은 조국혁신당이 하고 싶은 이야기보다 현장에서 확인한 추석 민심을 있는 그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을 기대하는 만큼, 분열과 갈라치기에는 분명한 경고가 있었습니다
이번 추석 민심은 심상치 않았습니다. 국민주권정부에 대한 기대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제대로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지금의 흐름을 더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지방선거 직전까지 60%대였던 국정 지지율이 단 4개월 만에 30%대까지 내려왔습니다. 특히 정권교체에 힘을 보탠 호남과민주진보개혁 지지층에서 "우리가 기대했던 정부와 조금씩 멀어지는 것 아니냐", "개혁의 방향은 흐려지고, 동력은 약해지느냐"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여당 내부의 분열과 함께, 범민주진보 진영, 그리고 정권교체를 위해 함께 싸운 우당을 갈라치는 정치에 대해서도 우려가 컸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스스로 지지 기반을 약화시키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경쟁하더라도 민생과 개혁을 위해서는 더 크게 협력해야 된다는 요구가 분명했습니다.
- "경제는 좋아진다는데 내 삶은 왜 그대로냐"…불평등은 여전히 삶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지표만 보면 경제는 나아진 부분이 있습니다. 반도체가 견인하고 있는 수출이 늘고, 경상수지도 큰 폭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경제가 좋아진다는데 왜 내 삶은 그대로인가"라는 아우성이 반복해서 들렸습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화물차기사에게는 생계비가 오르고, 자영업자에게는 원가가 오르는 것입니다. 원자재와 수입 물가 부담 역시 여전합니다.
청년들은 "취직해도 월세와 생활비를 내면 남는 게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같은 일을 해도 고용 형태에 따라 임금과 휴식, 사회안전망이 달라지는 노동 불평등도 여전합니다. 수도권에서는 "월급 모아서 집을 살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들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부모의 도움 여부에 따라 출발선까지 달라지는 자산 불평등도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성장의 과실은 위에 머물고 부담은 아래로 갈수록 커지는 구조입니다. 국민이 기다리는 것은 통계의 회복이 아니라 내 삶의 회복입니다.
- 농지·부동산·금융정책, "처음부터 제대로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농촌에서는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불안이 컸습니다. "평생 농사지으며 살아왔는데 하루아침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이제 땅 빌려주거나 농사짓기도 겁난다"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부동산 세제와 금융정책도 비슷했습니다. 발표한 정책이 쉽게 수정되고 문제가 생긴 후에 보완책이 나오는 일이 반복되면 국민은 불안합니다. 정책이 흔들릴 때의 충격은 버틸 여력이 적은 서민에게 가장 먼저 돌아갑니다. 이 역시 불평등입니다.
국민의 생업과 재산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정책일수록 누더기로 만들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충분히 살피고 제대로 만들어 달라는것이 현장의 요구였습니다.
- 인사가 곧 개혁의 방향입니다…검찰개혁은 제대로, 사법개혁은 더 강하게 해야 합니다
인사를 두고도 질책이 많았습니다. "사람을 어떻게 검증하기에 문제가 반복되느냐"는 것입니다. 개별 후보자의 문제를 넘어 사람을 추천하고 검증하는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국민이 인사를 눈여겨보는 이유는 누구를 쓰느냐가곧 개혁의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검찰개혁을 우려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간판만 바꾸고 사람과 조직문화는 그대로 남는 것 아니냐", "검찰개혁을 한다면서 결국 검찰 출신들이 핵심을 차지하는 것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가 많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는임명철회나 사퇴하는 것이 맞습니다. 수사와 기소의 실질적 분리이고, 그러려면 검찰의 권한과 사람, 조직문화까지 제대로 바꿔야 진짜 개혁입니다.
사법부에 대한 강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컸습니다. 대법관 제청을 둘러싼 조희대 대법원장의 행보를 보면서 "임명된 권력이 선출된 권력 위에 서려는 것 아니냐", "차제에 비대해진 사법행정 권력을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많이 들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윤석열의 길을 따라 정치하려는 것 아니냐는 얘기조차 낭설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조국혁신당은 그동안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독립적인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해 사법행정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습니다. 이번 추석에는 "이런 사법개혁을 미룰 것이 아니라 더 강하게 추진해야 한다"라는 요구도 많았습니다.
검찰과 사법의 두 개혁 모두 법 앞의 불평등을 바로잡는 일입니다. 이번 추석 민심은 조국혁신당이 요구해 온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의 방향이 옳았음을 다시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 호남반도체, 지역은 "이번에는 정말 되느냐"라고 묻고 있었습니다
호남반도체를 비롯한 3대 메가프로젝트에 대한 지역의 기대가 매우 크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호남에서는 프로젝트를 두고 과거에 기대만 심고 무산되었던 아픈 경험을 상기하며 "이번에는 정말 되느냐"고 되물었습니다.
군 공항 이전과 산업단지 조성, 전력과 용수, 전문인력까지 첫 단계부터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국민은 몇백조 원이라는 숫자보다 어떤 기업이 들어오고 지역 청년들에게 어떤 기회가 생기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좋은 기업과 일자리가 수도권에 몰리고 지역 청년은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떠나야 하는 현실, 이것 역시 불평등합니다.
심지어 "검찰개혁도 처음 약속과 달라지는 것 같은데, 호남반도체도 그렇게 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뼈아프게경청해야 할 국민의 소리입니다.
이제 막 시작한 사업에 당장 성과부터 내놓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첫 단추를 제대로 끼우고 있는지,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분명하게 보여달라는 것이 지역에서 들은 민심의 핵심이었습니다.
- 파병은 NO!, 평화외교는 힘을 모으고, DMZ 사고는 철저하게 조사해야 합니다
이번 추석에는 대통령의 외교 행보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있었습니다. 순방 직전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공식 석상에서 미국의 파병 요구를 거절하는 모습은 많은 국민들이 공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청해부대의 활동 확대의 여지조차남기지 말라는 부탁도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유엔에서 한반도 평화공존의 원칙을 제시했고, 멕시코 국빈 방문을 통해대한민국의 외교 위상을 높였습니다. 잘한 것은 잘했다고 평가하고, 평화와 국익을 위한 일에는 힘을 모아야 할것입니다.
그러나 DMZ 지뢰 추정 폭발 사고는 많이들 걱정했습니다. 저도 아들이 군 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다친 우리 장병들께 깊은위로를 보내며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DMZ는 정전협정 체제 아래 유엔사가 출입과 정전협정 이행을 관리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왜 이런 위험한 작전을 해야 했느냐", "작전상 무리한 점은 없었느냐", "유엔사와의 협의와 안전조치는 충분했느냐", 이참에 "유엔사 지휘체계에서미군은 어떤 역할을 했느냐"는 질문을 해야할 것입니다.
장병들의 희생을 정쟁의 소재로 삼을 의도는 결코 없습니다. 다만 같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원인을 제대로 확인해 달라는 것이 요구입니다.
- 조국혁신당, 크게 협력하고 개혁의 쇄빙선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석 민심은 분명했습니다. 민주진보개혁세력은 분열과 갈라치기를 중단하고, 협력하고, 민생과 개혁은 단단히 지켜야 합니다.
조국혁신당은 협력할 일에는 크게 협력하겠습니다. 그러나 개혁의 원칙이 흔들릴 때는 분명하게 경고음을 발신하겠습니다. 검찰개혁은 수사와 기소의 실질적 분리라는 대원칙이 흔들리지 않도록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법원행정처 폐지를 비롯한 사법개혁은더 강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개혁이 너무 빨리, 멀리, 급하게 가면 반동을 맞을 수 있으니 절제가 필요하다는 대통령의 지적이 원칙적으로는 맞지만, 지금 우리의 실상은, 오히려 그 반대로 과도한 절제와 자기검열로 인해 반동의 물결이 개혁을 좌초시키려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장의 온기가 비정규직과 자영업자, 청년에게까지 흐르고, 호남반도체를 비롯한 3대 메가프로젝트가 지역의 좋은 일자리로 이어지도록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노동·자산·지역·법 앞의 불평등과 싸우겠습니다. 개혁의 길이 막히면 먼저 얼음을 깨는 쇄빙선이 되겠습니다. 현장의 낮은 목소리를 위해 가장 앞장서서 싸우겠습니다.
■ 김선민 정책위의장
정책위의장 김선민입니다.
모든 분들 넉넉하고 성평등한 한가위 보내셨기를 바랍니다.조국혁신당은 연휴기간 동안 들은 소중한 민심을국정감사에서 본격적으로 전달하겠습니다.
추석을 준비하느라 분주했던 시장 상인도,고향길에 나선 부부도,명절에도 운전대를 놓지 못한 택시 기사님도,휴일 없이 가게를지킨 사장님도 한목소리로 묻습니다.
“물가는 오르는데 왜 월급은 제자리입니까?”“반도체 호황으로 나라 곳간은 불어난다는데, 왜 우리 호주머니는 그대로입니까?”
반도체는 호황, 국민은 불황.이것이 이번 추석에 들은 민심입니다.
정부 전망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 실질 GDP 성장률은 3.0%,명목 GDP 성장률은 12%를 넘어3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기록할 것이라고 합니다.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7년도 예산안은 820조9천억 원으로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숫자는 커졌습니다.그러나 곳간만 채우는 성장은 성장이 아닙니다.성장의 과실은 저절로 아래로 내려오지 않습니다.위가 넘치면 아래로 샌다는 낙수효과를 기다리기에는국민의 호주머니가 너무 오래 말라 있었습니다.예산과 제도로 길을 내야 합니다.
<미래대응기금>
정부는 최근 10년간의 내국세 증가 추세를 웃도는추가 세수 162조3천억 원을 활용해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호황기 세수를 미래에 쓰자는 취지에는 동의합니다.그러나 162조 원이 국회의 통제 밖에서 쓰이고,지방과 교육에 갈 돈이 공론화 없이 줄어드는 설계라면 바로잡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숫자와 이름이 아니라성장의 과실이 누구의 삶을 바꾸느냐입니다.조국혁신당이 불평등과 싸우고,발바닥으로 민생현장을 찾아온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정부가 말하는 ‘미래대응’이 정말 국민의 미래를 위한 것인지,성장으로 늘어난 재원이 누구에게 돌아가는지,국회에서 하나하나검증하겠습니다.
미래대응기금의 첫 번째 목적은 불평등 해소여야 합니다.
<AI전환으로 소외되는 노동자>
AI 기술의 눈부신 발전 뒤편에는배달과 대리운전 앱의 알고리즘에 일감을 배정받는 플랫폼 노동자,AI를 학습시키는 데이터 라벨링 노동자,하청에 재하청을 받는 소규모 IT 노동자가 있습니다.이들의 목소리는 잘 들리지 않습니다.효율과 성장이라는 이름아래이들의 권리가 희생되고 있지는 않은지,국정감사에서 직접 짚겠습니다.
연휴 기간 동안 거장 이창동 감독의 영화 ‘가능한 사랑’이 상영되었습니다.
영화의 완성도와 우수성도 그렇지만,
그에 반응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도 귀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성장의 그늘에서 우리가 외면한
노동의 문제와 마주해야 합니다.
오늘 소외받는 노동자들이 10년 뒤
어떠한 기록으로 남을지 모르는 일입니다.
<청년의 고달픈 삶>
청년은 일자리가 있어도 살 집이 없고,미래를 설계하기 어렵습니다.부모와 가족의 돌봄 부담까지 떠안은 청년이 많습니다.중장년 삶의 무게가 청년에게 전가된 지 오래입니다.
조국혁신당은 분야별 대책을 촘촘하게 살피고,특히, 부동산 대책에서 나오는 필요한 공공투자를 확대해청년들이 자신의 미래를스스로 설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지역 균형발전>
수도권 일극체제를 넘어 지역이 성장의 주체가 되는 방향은 옳습니다.조국혁신당은 5극3특, 메가프로젝트, 공공기관 지방이전등정부가 추진하는 균형발전 정책의 방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큰 프로젝트만으로 균형발전은 이뤄지지 않습니다.
지역의 에너지와 인력, 인구구조 자체가 신산업 동력이 되고,기업과 일자리가 뿌리내리고,사람들이 정착할 수 있는생활 인프라가 함께 만들어져야 합니다.그래서 조국혁신당은 ‘더 좋은 메가프로젝트’를 이야기합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도 마찬가지입니다.공공기관 노동자들이 이전 정책의 단순한 대상이 되지 않도록주거와 교육, 교통 등 필요한기반시설을 먼저 설계하고,이전하는 사람과 지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맞춤형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합니다.
<주민들의 삶>
외부의 자원을 지역으로 끌어오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그동안 그 지역을 지키고 일궈온 분들의 삶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자원이 들어온다는 이유로기존 주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지역 안에서 또 다른 갈등과 격차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균형발전은 지역과 지역 사이의 균형만이 아니라,한 지역 안에서 함께 잘사는 길을 만드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따져 묻겠습니다.
내년 예산을 확인하고 바로잡겠습니다.필요한 것은 법과 제도로 바꾸겠습니다.12명의 의원이 각자의 자리에서노동과 청년, 주거와 돌봄, 지역과 민생의 문제를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큰 방향만 말하지 않겠습니다.숫자만 보지도 않겠습니다.그 숫자가 누구의 일자리를 지키고,누구의 주거를 안정시키며,누구의삶을 바꾸는지 끝까지 따져보겠습니다.
디테일까지 챙기는 조국혁신당,
‘조테일’이 되어국민의 삶에 닿는 곳까지 살피며모두의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