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
- 26.9.21(월) /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 민주의 문
■ 신장식 당대표
불평등과 싸우는 조국혁신당 대표 신장식입니다.
석 달 만에 다시 찾아뵙고 인사드립니다.
단군 이래 최대 사업인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중
하나가 전남광주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자그마치 800조 원 규모입니다.
반드시 성공해야 하고, 성공할 것입니다.
그런데 걱정도 큽니다. 물, 전기, 일자리 세 가지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게 물 문제입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용수 공급안 타당성을 검토한 보고서를 냈습니다.
매일 65만 톤 물 공급이 가능한지를 다뤘습니다.
댐 물은 해마다 들어오고 나가는 양의 차이가 크다고 걱정했습니다.
발전용 댐의 물을 공업용수로 쓰려면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전력 공급 문제도 걱정이 불식되지 않았습니다.
10~15년 걸리는 원전 건설로는
메가프로젝트 전기 문제를 해결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메가 특구에서는 주 52시간 적용에 예외를 두자는 주장마저 나옵니다.
지금 이대로라면 여러 방면에서 갈등이 터져 나올 것입니다.
이에 조국혁신당은 ‘더 좋은 메가프로젝트 추진’을 제안합니다.
땜질식 처방으로 메꿀 게 아니라,
미래형 방식을 선도적으로 도입하자는 것입니다.
물 대책 중 가장 중요한 방법론은 재사용률을 높이는 것입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용수 재사용률은 40~45%,
TSMC의 용수 재사용률은 90%입니다,
재사용률을 높이면 일일 용수 필요량이 65만 톤의 절반으로 줄 겁니다.
기후변화까지 대응할 인프라 구축까지 염두에 둬야 합니다.
반도체 클러스터의 핵심 동력을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구축해야 합니다.
그래야 추후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RE100 의제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인재 양성과 발굴, 취업도 중앙 통제가 아니라 지역 중심으로 해야 합니다.
주 52시간 규정을 지켜도 현장이 돌아가도록 업무를 설계해야 합니다.
출퇴근길이 즐거운 건강하고 안전한 일자리여야 합니다.
더 좋은 메가프로젝트가 성공하도록
조국혁신당은 비판과 지원을 동시에 해나가겠습니다.
더 좋은 메가프로젝트를 위해 짚어야 문제를 짚는 것이
진짜 돕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 과정을 보며, 다시금 느낀 것이 있습니다.
호남 정치 혁신 없이는 호남 발전은 요원합니다.
메가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노정돼 있습니다.
그러나, 호남 정치인 중 누구 한 명 우려를 표명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입꾹닫’하면서 청와대 눈치만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행태가 메가프로젝트 성공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6·3선거를 거치며 호남의 고인 물 정치가 얼마나 기득권화되고,
부패 카르텔화 되었는지 드러났습니다.
여전히 특정 정당 공천만 받으면 당선됩니다.
호남에서만 120명 넘게 특정 정당 소속 무투표 당선자가 나왔습니다.
호남 지역민들께서는 이런 독점 폐해, 계속 참고 계실 것입니까?
조국혁신당을 주목해 주십시오.
할 말을 하고, 할 일을 하겠습니다.
호남인들께서 선택할 수 있도록 호남 정치를 혁신할 인재를 선보이겠습니다.
대안 정당을 넘어, 대체 정당으로, 대세 정당으로 성장하겠습니다.
■ 김준형 원내대표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김준형입니다.
오늘 반도체 클러스터와 관련한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만 앞서 여러분께서 언급을 하셨기에 저는 정무위원회 위원으로서 한노총의 클러스터 관련 법안을 내실 있고 책임 있게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의 대한민국과 국민주권정부, 그리고 조국혁신당이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언제나 힘을 주시고, 지지를 모아주신 호남 시도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이제 정치가 성과로 답해야 합니다.
그 핵심은 호남의 미래 먹거리입니다.바로 호남 반도체 산업의 성공입니다. AI와 반도체는 대한민국의 핵심전략산업이자, 광주·전남의 도약을 이끌 성장동력입니다.
더 이상 호남이 변방에 머물지 않고 진정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첨단 반도체 산업 생태계가 이곳에 제대로 뿌리내려야 합니다.
이를 위한 선결 과제가 있습니다.반도체 특화단지와 첨단산업이 들어설 공간을 확보하는 일, 바로 광주 군공항 기지 이전입니다. 광주시가 이전을 건의한 지 12년 만에 무안군 망운면 일대가 이전후보지로 결정됐습니다.
오랫동안 표류했던 사업이 마침내 전환점을 맞이 한 것입니다. 하지만 갈 길이 멉니다.새로운 군공항 건설과 반도체 산업의 핵심 거점이 될 부지를 차질 없이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풀어야 할 문제가 미국과의 협의입니다.
광주 군공항은 우리 공군 기지이자, 한미 공군의 공동운영기지입니다. 미국의 군사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국방부도 미군 공여지를 조속히 반환받기 위해 미국 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단순히 “협의하고 있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정부가 목표와 원칙 없이 소극적으로 협의만 이어간다면, 자칫 미국의 군사적 필요가 협상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군공항 이전은 단순한 군사시설 재배치가 아니라, 반도체 산업의 성공과 호남의 미래가 걸린 국가적 과제입니다.그만큼 정부가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적 결정과 호남의 정당한 권리를 분명하게 내세우고, 확고한 목표를 가지고 미국과 협의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국민께 가감 없이 설명해야 합니다.
군공항 이전은 다른 외교·안보 현안과 연계할 사안이 아닙니다.파병 문제는 국익,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주권국가입니다.미군 공여지를 언제까지 반환받을 것인지,기지 기능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분명한 목표와 시간표를 갖고 협상해야 합니다. 조국혁신당도 맡은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미군 공여지 반환과 군공항 이전 과정이 제대로 진행되는지 꼼꼼하게 살피고, 필요한 예산과 제도적 뒷받침도 챙기겠습니다.
존경하는 호남 시도민 여러분,광주 군공항 이전을 추진한 지 12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어렵게 열린 길이 정치적 이해관계나 예산과 절차의 문제, 무엇보다 강대국의 입김에 밀려 다시 막혀서는 안 됩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을 차질 없이 완성하고, 그 공간에 호남 반도체 산업의 새로운 중심을 세워야 합니다.호남의 숙원을 해결하고 새로운 미래를 여는 길에 조국혁신당이 함께하겠습니다.
■ 차규근 최고위원
최고위원 차규근입니다.
오늘 조국혁신당 지도부는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인사드립니다. 방금 오월 영령들 앞에 고개를 숙이며, 그분들이 지키려 했던 뜻을 되새겼습니다.
지난 12·3 내란의 밤, 계엄군을 막아선 시민들에게는 오월 광주가 물려준 용기가 있었습니다이번 주 금요일은 故 백남기 농민의 10주기입니다. 쌀값 문제를 요구하던 백남기 어르신은 국가폭력에 쓰러져, 바로 옆 민주열사묘역에 잠들어 계십니다.이제 광주의 과제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서 멈추지 않고, 광주 시민의 삶을 바꾸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5극 3특’ 균형성장의 핵심으로 광주에 800조 원 규모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와 산업의 기회가 광주로 오는 것, 당연히 환영합니다. 그러나 시민의 삶을 바꾸겠다는 사업이 시민에게 물 걱정을 안기고, 호남 안에 새로운 갈등을 낳아서는 안 됩니다.“반도체는 첨단인데, 물 대책은 왜 그렇게 구식입니까?”클러스터에는 하루 65만 톤의 물이 필요합니다.
광주 시민 140만 명이 하루에 쓰는 수돗물보다 많습니다.이 가운데 55만 톤을 섬진강 유역의 댐에서 가져올 계획입니다. 가뭄이 들면 광주 공장에 댈 물과 다른 지역의 식수·농업용수를 어떻게 나누겠습니까.
물 배분 합의가 없으면 지역끼리 물을 놓고 다투게 됩니다.정부는 댐을 높이고 하수처리수를 보태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공급원인 댐 중에는 4분의 1에 그친 곳도 있습니다. 댐을 높여도 채울 물이 없으면 시민 생활과 농사, 반도체 생산까지 위태로워집니다.댐을 높일 고민이 아니라, 물을 다시 쓸 고민부터 하십시오.
공장에서 쓴 물을 정화해 다시 쓰면 밖에서 끌어올 물이 줄어듭니다. TSMC는 미국 애리조나 공장에서 물의 65%를 다시 쓰고 있고, 90% 이상으로 높일 계획입니다.
호남 공장도 설계 단계부터 이 수준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그런데 정부 계획에는 공장 내 물 재이용 목표가 없습니다.
광주의 물, 섬진강의 물, 농민의 물을 끌어오기 전에 기업이 자기 공장의 물부터 아껴야 합니다.정부는 용수 계획과 기업 협약에 TSMC 수준의 재이용률 목표와 시설 설치를 명시하십시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광주 공장의 목표를 공개하십시오. 지역 주민·농민과의 물 배분 합의도 먼저 마련해야 합니다.반도체 클러스터가 물을 축내는 시설이 아니라, 광주의 발전과 시민의 삶을 지키는 자산이 되도록 산자중기위에서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공소청 출범에 대해서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보다 검사 자리 보전이 먼저입니까?”대통령께서 ‘사법통제부’라는 명칭과 검사 정원 2,292명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명칭을 ‘불송치심사부’로 바꾸고도 검사 정원은 단 한 명도 줄이지 않았습니다. 반면 비검사 직원은 종전안보다 230명을 더 줄였습니다.
수사준칙에도 피의자를 데려오라는 검사의 호송요구권을 남겨뒀습니다. 피의자의 이의제기가 없어도, 검사가 자의적으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에 의문이 있다고 판단하면 호송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검사가 직접 유치장에 가면 될 일에 왜 수사관을 동원하고, 수사공백과 도주 위험까지 감수해야 합니까? 수사기관이 수사와 피해자 보호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호송요구권은 삭제하십시오.
정부는 이런 수정안을 재입법예고 없이 법제처 심사에 넘겼습니다. 무엇을 왜 바꿨는지 설명하지 않은 채 기존 게시물의 첨부파일만 바꾼 것입니다.“특기할 사항 없음.”국민과 조국혁신당이 그토록 문제를 제기하고, 대통령까지 직접 재검토를 지시했는데도 수정안에 적힌 입법예고 결과는 이 한 줄입니다.
국민이 요구한 것은 검찰 기득권을 해체하라는 것이지, 검사들의 자리를 보장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잡으라는 국민의 요구를 따로 적을 것도 없다고 뭉개고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정부는 차관회의 상정을 멈추고, 검사 정원과 조직을 기소·공판 업무에 맞게 줄여 다시 입법예고하십시오.
국민이 요구하고 대통령이 약속한 검찰개혁입니다. 검찰개혁을 맡겼더니 검사들의 자리부터 챙기는 법무부 관료들, 대통령께서 직접 바로잡고 책임을 반드시 물으십시오.
■ 황현선 최고위원
최고위원 황현선입니다.
광주 5·18민주묘지에 서서 가슴에 새깁니다.
5·18이 남긴 교훈은 분명합니다.
어떤 권력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으며, 통제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국민을 위협한다는 사실입니다.
87년 헌법은 이제 낡았습니다. 시대를 담아낼 헌법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간 국민의힘은 현행 헌법상 가능하지도 않은 ‘대통령 연임론’을 핑계로 정치공세를 펴며 개헌을 반대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통령께서 직접 연임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밝히신 만큼, 개헌 논의를 미룰 명분이 사라졌습니다.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민주항쟁 등 민주주의를 위해 피와 땀을 흘린 민중의 숭고한 정신을 헌법 전문에 새겨 넣는 것이야말로 개헌의 진정한 시작입니다. 당장 개헌 논의에 착수합시다.
그리고 오늘, 이 묘역 앞에서 다시 묻습니다.‘좋은 권력이란 무엇인가, 진정한 검찰개혁이란 무엇인가.’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간판 교체만으로 개혁이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검사 인원과 조직의 기득권은 그대로 둔 채, 사법통제 부서 이름만 바꾸는 ‘흉내내기 개혁’은 국민을 속이는 눈가림일 뿐입니다.중수청 초대 청장 추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표적수사와 조작기소를 끊어낼 개혁의 상징 자리에, 수사권 개혁 대상인 검찰 출신을 추천한 것은 개혁 정신을 훼손한 민정수석실의 치명적 실패입니다. 대통령께서 인사시스템 재점검을 밝히신 만큼, 이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무능과 검증 실패로 국정 부담을 키운 참모들은 스스로 즉시 물러나야 합니다.검찰개혁의 본질은 ‘통제받지 않는 특권 권력’의 구조를 완전히 해체하는 것입니다. 좋은 권력은 힘의 크기보다 절제를 생각하는 권력이며, 누가 잡더라도 국민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견제와 균형을 이룬 권력입니다.
그것이 5·18 정신이 말하는 민주주의이자, 우리가 완수해야 할 개혁의 진정한 기준입니다. 수확의 계절이지만 농민들의 불안과 혼란은 여전히 큽니다.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다행히 정부와 당국이 현실적 보완책을 제시했습니다.
고령농이나 상속 농지의 자진정비를 유도하고, 임대차 정비 기간 내에 농지은행 위탁을 허용해 안심하고 농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한 조치는 타당한 방향입니다.현장의 억울한 농민들이 구제받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전수조사와 농지 정책의 목적은 농민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농지를 진짜 농민에게 돌려주고 농촌을 지키는 데 있어야 합니다. 개헌도, 검찰개혁도, 농지 정책도 그 본질은 국민의 삶과 존엄을 지키는 것에 있습니다.
■ 김형연 최고위원
최고위원 김형연입니다.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스스로 후보자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제기된 여러 의혹의 진실이 무엇인지는 앞으로 밝혀져야 합니다. 그러나 경위가 어떠하든, 법무행정을 책임질 장관을 둘러싼 논란이 국민의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국정에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점에서 국민의 눈높이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스스로 물러난 김승원 후보자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김승원 후보자의 사퇴로 끝낼 수 없는 문제가 남았습니다.
국회의원 한동훈은 김승원 후보자와 관련한 통화 녹취와 문자메시지뿐만 아니라 서울서부지검 수사팀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기소계획 문건까지 공개했습니다.
특히 기소계획 문건은 재판에 제출되지 않아 사건 당사자나 변호인도 통상적으로 열람할 수 없는 검찰 내부자료라는 점이 보도됐습니다.
이 자료가 실제 검찰 내부에서 유출된 것이라면, 누가 어떤 목적으로 반출했고 어떤 경로로 국회의원 한동훈에게 전달했는지 밝혀야 합니다.
저는 오늘 오후 이 문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세 번째 「한동훈 특검법」을 대표발의합니다.
특검의 수사대상은 명확합니다.
김승원 후보자 관련 수사자료가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외부로 유출되었는지, 국회의원 한동훈은 이를 어떤 경위로 취득·보관하고 공개·이용했는지, 그 과정에 전·현직 검찰공무원이나 법무부 관계자가 관여했는지를 밝히자는 것입니다.
누구를 미리 범죄자로 단정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가 수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국민의 개인정보와 수사정보가 법이 정한 절차를 벗어나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지, 그 경계를 분명히 하자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의혹의 대상 자체가 검찰이 작성ㆍ보유한 수사자료의 외부 유출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검찰이 이 사건과 관련된 영장을 청구하고 공소제기와 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경우, 압수수색영장에서 허용하지 않은 개인정보가 담긴 전자정보를 대검찰청 업무관리시스템(D-NET)에 보존할 수 있도록 대검예규로 정한 윤석열을, 조국혁신당이 2024. 3. 고발하였음에도, 지금까지 고발인조사조차 하지 않을 정도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기존의 수사기관, 공소기관과는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독립된 특별검사로 하여금 관련 의혹을 객관적이고 철저하게 수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주당에 제안합니다.
조국혁신당은 이미, 고발사주 의혹, 법무부장관 재직 당시의 직권남용 및 공무상 비밀누설 의혹, ‘댓글팀’ 운영 의혹 및 자녀 관련 의혹 등을 대상으로 두 차례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이제 그 두 법안과 제가 발의하는 세 번째 특검법을 함께 심사합시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하나의 대안으로 정리하여 조속히 의결합시다.
김승원 후보자는 물러났습니다.
그러나 수사정보는 누구의 정치적 무기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이 이번 특검법이 밝히려는 핵심입니다.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 위원장 서왕진입니다.
요즘 호남 민심의 밑바닥에는 깊은 불안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행정 통합, 반도체 클러스터, 군 공항 이전, 국립 의대 신설까지,
전남·광주의 핵심 현안 대부분이
중앙 정부의 추진력에만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앙의 국정 동력이 흔들리는 순간,
이 현안들의 성패 역시 장담할 수 없다는 우려가
지역 사회에 상존합니다.
정부의 의지만으로는 이 불안이 가시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의 공세는 갈수록 거칠어지고,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도
여전히 논의에, 논의를 이어가야 합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지역에서부터
여야를 넘어 원팀으로 움직여야,
중앙의 공세 앞에서도 우리의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출범 두 달을 넘긴 행정 통합은
아직도 혼란과 갈등의 시간을 거치고 있습니다.
옛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라는 낡은 틀은 사라졌지만,
그 빈자리를 채울 새로운 통합의 비전과 전략은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조직 개편부터 국립 의대 부지 선정에 이르기까지,
그 밑바닥에는 해묵은 갈등과 소외론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갈등으로 구멍 난 자리는 새로운 실로 다시 짜야 합니다. 조국혁신당은 바로 그 실의 역할을 할 것압니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역시
관성적 접근으로 풀어가선 안됩니다.
반도체 전략은 단순한 대기업 유치 차원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소부장 기업 유치와 배후 도시 조성을 넘어,
호남의 산업적 역할을 재배치하고
기존 산업과의 연결성과 공생 구도를
정교하게 설계하는 전략으로 차원을 높여야 합니다.
새로운 전략적 접근은 바로 용수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야합니다.
지난 18일 통합특별시의회에서 지적됐듯
농업용수 침해 우려는 가볍게 넘길 수 없지만,
반도체와 농업이 제로섬 게임을 할 이유는 없습니다.
하천과 댐 의존에서 벗어나 하수 재이용, 공장내 용수재활용 강화, 해수담수화 같은 다각화된 공급원 대안을 치밀하게 마련해야 합니다.
동시에 공급량 대비 48%에 머물고 있는
농업용수 실제 사용률 제고를 위해
수로현대화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전남광주특별시의 미래를 열어갈
새로운 전략과 치밀한 실행력은
낡은 관행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애매한 절충이 아니라 정교한 결단이며,
그 결단은 더 폭넓은 정치적 연대에서 나옵니다.
연대를 통해 새로운 정치적 동력을 구축하여
구시대적인 관료주의와 소지역주의를 혁파해야 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제대로된 통합의 실현을 위해,
더 나은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민형배 통합특별시장님께
다시 한번 진정성 있는 협치를 제안합니다.
통합은 일회성 선언이 아닙니다.
끊어진 자리마다
새로운 실을 놓는 치열한 협치로 완성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