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정책연구원]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 청년고용위기 해법 모색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 청년고용위기 해법 모색

- 6일 포럼 사의재·독일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과「청년고용위기, 무엇을 할 것인가」토론회 공동개최

- 모종린 연세대 교수, ‘청년파산 저자’박기태 변호사 등 청년 고용·파산·자산·창업·노동 전문가

참여해 청년위기 종합 논의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은 10월 6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포럼 사의재, 독일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과 함께 「청년고용위기, 무엇을 할 것인가」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혁신정책연구원이 매월 개최하는 「99%를 위한 리포트 : 불평등 해법 연속토론회」의 두 번째 자리로, 청년고용위기가 부채와 자산 격차, 지역 격차로 확산되는 구조적 원인을 진단하고 종합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쉬었음’ 청년과 청년 파산·부채, 생애주기별 자산 형성, 지역 기반 청년창업과 도시정책 등을 폭넓게 살펴보고, 청년이 안정적으로 일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국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논의할 예정이다.

청년고용위기는 더 이상 개인의 노력만으로 넘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청년이 진입할 수 있는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으며, 어렵게 노동시장에 진입해도 불안정한 일자리와 부채 부담, 자산 격차가 청년의 미래를 제약하고 있다. 청년에게 치열한 경쟁과 노력만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국가가 ‘괜찮은 일자리’와 실패하더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야 한다는 것이 이번 논의의 출발점이다.

김규환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은 청년층의 고용 실태와 ‘쉬었음’ 청년 증가에 따른 정책 과제를 살펴보고, 『청년파산』의 저자인 박기태 변호사는 청년 파산을 낳는 구조적 원인과 해법을 제시한다.

김대성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생애주기별 자산형성지원정책을 바탕으로 청년자산형성제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모종린 연세대 교수는 청년창업정책의 문제점을 짚고, 청년이 지역에서 창업하고 머물 수 있는 도시 생태계의 대안을 논의한다.

김설 청년유니온 비상대책위원장은 청년들이 마주한 출발선의 격차와 이를 완화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을 다룬다.

각 발제 후에는 이재정 ‘불평등 물어가는 범청년행동’ 대표의 진행으로 자유토론을 열어 고용·부채·자산·지역·노동 문제를 연결하고, 청년고용위기에 대응할 종합적인 정책 해법을 모색한다.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반도체 수출 호황으로 경제의 파이는 커졌지만 그 성장의 과실과 비용이 계층 간에 고르게 나뉘지 않고 있다.”며 “청년에게는 일자리 ․ 주거 ․ 결혼 ․ 출산 등 삶 전반의 불평등을 안기고 청년의 미래를 ‘가불’하는 성장의 경로가 아니라, 행복이 권리가 되는 ‘사회권 선진국’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 원장은 “그 최우선 과제는 ‘좋은 일자리’이며, AI와 경쟁하는 첫 세대인 청년을 위해 ▲청년자산제, ▲국가 책임 직업교육, ▲기업의 지역본사제, ▲청년기 사회보험의 연속성 강화 등 과감한 정책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혁신정책연구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진단을 바탕으로 기존 청년정책의 한계와 공백을 재점검하고, 청년 고용을 둘러싼 부채 ․ 자산 ․ 지역 ․ 노동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체계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