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와 외로움에 신음하는 국민, ‘사회권 보장’과 ‘불평등 타파’ 위한 정책 대전환 절실하다>
최근 발표된 국민 건강 및 삶의 질 관련 조사 결과, 한국인이 느끼는 주관적 ‘삶의 만족도’가 10점 만점에 평균 6.9점에 그쳤습니다. 숫자 뒤에 가려진 현실은 더 아픕니다. 삶의 만족도가 최하위권(4점 이하)에 머문 세대는 30대(12.2%)와 20대(10.9%), 70대 이상(11.9%)에 집중돼 있고 특히 30대 여성은 10명 중 1명꼴(9.7%)로 극심한 외로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소득계층에 따른 삶의 만족도와 사회적 고립이 고착화되는 양극화 현상입니다. 저소득층의 삶의 만족도는 6.4점에 불과한 반면 고소득층은 7.3점에 달해 돈이 곧 삶의 질을 좌우하고 외로움까지 결정짓는 현실이 재확인됐습니다.
청년층의 주거·고용 불안, 어르신들의 빈곤과 고립, 그리고 소득 격차가 야기하는 불평등이 국민 개개인의 삶에 크게 똬리를 틀고 있는 것입니다. 이같은 양극화와 불평등을 방치한 채 이를 개인의 노력 부족이나 마음 건강 문제로 치부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입니다.
양극화의 골을 메우고 국민 행복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근본적이고 적극적인 정책 대전환이 절실합니다. 조국혁신당은 불평등 타파와 사회권 선진국 달성을 당의 최우선 민생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통해 노동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성평등임금공시제’로 소득 격차의 구조적 원인을 바로잡으며, ‘에너지법 개정안’을 통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복지 기반을 확충하겠다고 약속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국가는 빈곤과 고립을 겪는 국민이 각자도생하도록 내몰아서는 안 됩니다. 청년이 미래를 꿈꾸고, 어르신이 소외되지 않으며, 일하는 모든 사람이 정당한 대가를 받아 불평등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제도적 방벽을 단단히 쌓아야 합니다.
조국혁신당은 말로만 민생을 외치지 않겠습니다. 정기국회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불평등 완화와 사회권 강화를 위한 당론 법안들을 철저히 추진하고 소득과 세대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이 존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권 선진국을 향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26년 10월 1일
조국혁신당 대변인 박 상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