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출신'이어서가 아니라 정치검찰의 ‘습성과 행적’이 문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중요 수사 기구 책임자에 수사 전문가인 전직 검사 출신이란 이유로 쓰지 말라고 하면, 중수청을 망치자는 이야기나 마찬가지”라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검사 출신이라고 다 배척하면 박은정 의원도, 임은정 검사장도, 이성윤 의원도 다 검사 출신인데 그분들은 어찌 되겠느냐”고 반문하셨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대통령께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조국혁신당이 지적하는 비판의 본질은 후보자의 ‘출신 신분’이 아니라, 그가 과거에 보여준 ‘행적’과 그가 지향해 온 ‘검찰주의’에 있습니다.
언급하신 임은정 검사, 박은정, 이성윤 의원은 검찰 조직의 기득권에 맞서 싸워온 인물들입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반대하고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에 반발하며 개혁의 길목마다 걸림돌이 되었던 김지용 후보자를 동일선상에 놓을 수 있습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 좌천되면 모두 반윤입니까.
대통령의 눈에는 정녕 이들이 같은 ‘검사 출신’으로만 보이십니까.
김지용 후보자는 검찰개혁이 왜 필요한지를 방증한 인물입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조직의 이익만을 최우선하던 ‘검찰주의자’들이 또다시 권력의 중심에서 끝내 검찰개혁을 후퇴시키는 것은 아닌지, 국민이 우려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국민의 우려가 문제가 아니라 우려하도록 만든 검찰의 과거가 문제입니다.
‘불신하지 말라’고 설득하려 하지 마시고, 국민이 느낄 수 있는 ‘불신의 원인’을 제거해야 합니다. 구체적이고 부당했던 과거 행적을 눈감은 채 ‘수사 전문가’라는 명분 뒤로 숨는 것은 검찰개혁을 열망한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검찰권력을 사유화 했던 자들이 어떠한 반성과 성찰도 없이 권력 기관의 수장으로 복귀하는 것에 대해 민주 시민이라면 당연히 견제하고 비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통령께서는 검찰개혁의 초심을 다시 한번 되새겨 주십시오. 과거의 폐단으로 돌아가는 인사가 아닌, 검찰개혁의 진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인물을 폭넓게 재검토해 주시길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2026년 10월 1일
조국혁신당 대변인 임명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