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의 태생적 취지를 훼손하는 '공안검사 출신' 임현 차장 거론, 부적절하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이어, 중수청 차장으로 공안검사 출신의 임현 전 서울고검 형사부장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검찰개혁의 상징으로 출범하는 중수청의 수뇌부에 연이어 부적격 인사가 거론되는 상황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임현 전 부장검사를 반대하는 것은 단지 그가 '검찰 출신'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전문성과 수사 경험의 중요성을 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그의 과거 수사 이력이 보여주는 정치적 편향성과 수사 편의주의에 있습니다.
임현은 과거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문재인 정부를 겨냥했던 일명 '울산 사건'의 수사를 담당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그가 재판에 넘긴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을 비롯한 주요 피고인들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무리한 표적·정치 수사였음이 법원에 의해 입증된 것입니다.
또한 그는 'NLL 대화록 불법 유출 의혹' 재수사를 담당하면서 핵심 인물인 김태효 전 기획관의 문건 전달 경위와 책임 소재조차 밝혀내지 않은 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권력의 입맛에 맞춰 잣대를 달리 한 편파 수사 전형이었습니다.
정치권력에 휘둘려 검찰개혁의 원인을 제공했던 당사자가 어떻게 검찰개혁의 핵심 기구인 중수청의 수뇌부를 맡을 수 있겠습니까. 제도적 미비는 보완할 수 있지만, 개혁에 대한 의지와 소신이 검증되지 않은 인사가 기구를 이끌어 검찰개혁을 수포로 돌리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됩니다.
검찰 출신이어도 정치검찰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해 나갈 의지가 있는 인사가 없다고 보지 않습니다.
‘정치검찰 DNA’보유자가 아닌 인권 감수성과 소신 있는 수사 능력을 갖춘 인사가 폭넓게 검토되기를 바랍니다.
조국혁신당은 인사 검증을 비롯한 개혁 완수의 과정을 국민과 함께 끝까지 감시하고 바로잡아 나가겠습니다.
2026년 9월 29일
조국혁신당 대변인 임명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