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중수청 출범, 개문발차는커녕 ‘문 없이 출발’ 현실화>
오늘 법무부가 공소청 직제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에 대한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해명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이 공소청 직제안이 검사정원을 현원 그대로 유지하는 등 전혀 개혁적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였음에도, 이를 수정한 내용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오늘 법무부 해명을 통해 ‘차후에’ 검사정원도 줄이고, 기소업무 위주의 공소청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조국혁신당은 10월 2일 공소청-중수청 개청에 맞춘 정부의 준비일정을 신속히 공개해 달라고 일관되게 요청해 왔습니다. 국민들의 염원이었던 검찰개혁이 순조롭게 안착되기를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돌아온 대답은 “일단 개혁 없이 출발하나, 추후 잘 개혁하겠다”는 것입니다.
국민을 속이는 꼼수개혁입니다.
법무부에 묻습니다. 지금까지 도대체 무엇을 한 것입니까.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누더기 출범' 뒤에 숨은 의도입니다. 검찰 개혁의 핵심인 검사 정원 감축과 직제 개편을 뭉개버린 채 누더기 상태로 출발시켜 놓고, 이후 현장에서 벌어질 수사상의 혼선과 부작용을 ‘검찰을 없애서 생긴 일’이라며 개혁 자체의 잘못으로 뒤집어씌우려는 것입니까. 개혁 실패의 책임을 개혁을 열망한 국민과 범여권에 전가하려는 정치적 공작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문 없이 출발하는 공소청과 중수청이 제자리를 잡고 정상화될 때까지 국민과 함께 끝까지 살피겠습니다.
2026년 9월 22일
조국혁신당 대변인 박병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