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헌정질서 파괴를 옹호하고 사법부 판단마저 부정하는 국민의힘의 ‘내란 궤변’, 처참하다
- 전두환과 윤석열의 '내란'이 '내란이 아니'라는 국민의힘 인사들
국민의힘 주요 인사들의 헌법 부정과 역사 왜곡이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수준입니다.
조광한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12·3 비상계엄을 두고 “잘못된 계엄일 뿐 내란이라고 보지 않는다”며, 향후 대법원이 내란으로 확정판결을 내리더라도 자신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형법상 내란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권을 배제하거나,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으로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일으킨 폭동을 의미합니다. 조 최고위원이 말한 ‘잘못된 계엄’의 실체가 바로 ‘내란’입니다. 기본적인 법적 개념조차 부정하는 몰상식한 발언에 기가 찰 따름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판사 출신인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의 망발입니다. 김 의원은 “윤석열 내란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대법원에 의해 ‘내란 및 군사반란’으로 명확히 단죄된 전두환 신군부의 행위마저 “내란이 아니다”라며 옹호했습니다.
법치를 수호해야 할 판사 출신 인사라는 것이 믿기지 않는 망발입니다. 대한민국 사법 역사와 헌정사가 최종 확정한 범죄 사실마저 부정합니다. 이는 사법 정의에 대한 모독이자,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된 수많은 국민을 짓밟는 반역사적 망언입니다.
이처럼 처참한 헌법 인식을 가진 자들이 국민을 대변하는 입법기관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에 국민은 깊은 자괴감을 느낍니다. 위헌적 계엄과 국정 농단으로 헌정질서를 흔든 책임을 반성하기는커녕, 법원의 확정판결과 역사적 진실마저 부정하는 집단이 어떻게 국민을 대표하고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사법부의 판결을 부정하고, 군사 쿠데타와 내란 범죄를 옹호하며, 반헌법적 사고에 갇힌 ‘내란 궤변론자’들이 바로 국민의힘의 본모습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한 소속 인사들의 망언에 대해 즉각 국민 앞에 사죄하십시오. 헌정질서를 훼손한 인사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고 근본적으로 반성하지 않는다면, 마침내 내려질 엄혹한 국민의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2026년 9월 30일
조국혁신당 대변인 임명희